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
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·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
2. 인천지방법원 2014.06.24 선고 2013구단441 판결
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・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3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2. 선고 2013누157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
1996년
1978년
6. 서울고법 1978. 6. 13. 선고 75구250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8특,353]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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